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 개발규정

통신원
2018-09-30

주체103(2014)년 3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70호로 채택

제1장 일반규정

제1조(사명)

이 규정은 경제개발구의 개발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세워 경제개발구를 법의 요구와 개발총계획에 맞게 개발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개발당사자)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 경제조직, 해외동포는 이 규정에 따라 경제개발구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발할수 있다.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도 국가의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개발할수 있다.

제3조(경제개발구의 개발원칙)

경제개발구의 개발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총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개발하는 원칙
2. 투자유치를 다각화하는 원칙
3. 경제개발구와 그 주변의 자연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원칙
4. 토지와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원칙
5. 생산과 봉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원칙
6. 경제활동의 편의와 사회공공의 리익을 다같이 보장하는 원칙
7. 경제개발구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원칙

제4조(개발방식)

경제개발구의 개발방식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특성에 맞게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합의하여 정한다.
경우에 따라 개발기업과도 협의하여 개발방식을 정할수 있다.

제5조(조약의 적용)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가 해당 나라와 맺은 협정, 량해문, 합의서 같은 조약의 내용이 이 규정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그 조약을 적용한다.

제2장 개발계획

제6조 (개발계획의 구분)

경제개발구의 개발계획은 개발총계획, 세부계획, 대상계획으로 구분한다.

제7조(개발총계획의 작성과 승인)

경제개발구의 개발총계획은 해당 도(직할시)국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하여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이 작성한다.
개발총계획의 승인은 내각이 한다.

제8조(세부계획의 작성과 승인)

세부계획은 개발총계획에 기초하여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 작성한다.
세부계획의 승인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한다.

제9조(대상계획의 작성과 승인)

대상계획은 개발총계획과 세부계획에 기초하여 경제개발구관리기관 또는 개발기업이 작성한다.
대항계획의 승인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10조(개발계획의 실행과 그 변경승인)

도(직할시)인민위원회와 경제개발구관리기관, 개발기업은 개발계획을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그것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다시 받는다.

제3장 개발기업의 선정

제11조(개발기업의 선정)

경제개발구의 개발은 개발기업이 맡아한다.
개발기업의 선정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자체자금으로 개발자금의 일정한 몫을 충당할수 있거나 우리 나라 은행에 정해진 담보금이 적립되였을 경우에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도 개발기업으로 선정될수 있다.

제12조(개발방안의 작성, 공포)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은 개발기업선정을 위한 개발방안을 작성, 공포하여야 한다.
개발방안은 개발총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며 개발대상의 명칭과 개발규모, 개발방식, 개발기간, 총투자액, 개발기업이 갖추어야 할 조건 같은것을 밝힌다.

제13조(개발계약의 체결)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은 개발희망자와 협상을 진행한 다음 개발계약을 맺어야 한다.
개발희망자가 둘이상인 경우에는 협상, 입찰 또는 기타 다른 방식으로 개발기업을 선정한 다음 개발계약을 맺는다.

제14조(개발사업권의 신청)

개발계약을 맺은 개발희망자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을 통하여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개발사업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발사업권신청서에는 투자 및 개발규모, 개발대상과 관련한 토지리용계획, 하부구조건설계획 같은것을 밝히며 개발계약서사본, 해당 기업이 속한 나라 정부의 투자승인증서사본 같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요구하는 문건을 첨부한다.

제15조(개발사업권신청에 대한 승인과 부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개발사업권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개발사업권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개발사업권승인증서를,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부결통지서를 발급한다.

제16조(개발사업권의 등록, 개발기업의 창설일)

개발사업권승인증서를 받은 개발희망자는 20일안에 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발희망자는 관리기관에 개발사업권을 등록한 날부터 개발기업으로 된다.

제4장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제17조(철거담당기업의 지정)

경제개발구에서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를 맡아할 기업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정한다.
경제개발구 관리소속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경제개발구관리기관도 건물, 부착물의 철거를 맡아할 기업을 정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8조(철거공시)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은 철거공시를 30일전에 하여야 한다.
철거공시에는 철거의 범위와 대상, 철거기간 같은 사항을 밝힌다.

제19조(철거대상의 보상기준)

철거대상의 보상기준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정한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정해주지 않은 철거대상의 보상기준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이 정한다.

제20조(철거비용의 부담)

철거비용은 개발기업이 부담한다.
철거대상의 가치는 해당 가격평가기관이 평가한 가격에 기초하며 보상방식은 개발기업이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제21조(철거와 주민이주)

철거를 맡은 기업은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개발구역안의 공공건물과 살림집, 부착물 같은것을 제때에 철거, 이설하고 주민을 이주시켜야 한다.

제5장 개발공사

제22조(개발공사의 착수)

경제개발구의 개발공사는 단계별로 나누어 할수 있다.
개발기업은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개발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23조(토지임대차계약의 체결)

토지를 임대하려는 개발기업은 개발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도(직할시)국토관리기관 또는 국토관리기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기간, 면적, 구획, 용도, 토지임대료의 지불기간과 지불방식 같은 필요한 사항을 밝힌다. 이 경우 토지임대기간은 개발기업이 토지리용권증서를 받은 날부터 50년까지의 범위에서 정할수 있다.

제24조(토지임대료의 지불)

개발기업은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90일안에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물어야 한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임대료를 분할하여 물수도 있다.

제25조(토지리용증의 발급 및 등록)

도(직할시)국토관리기관 또는 해당 기관은 개발기업이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납부하였거나 분할납부의 경우 1차납부를 하면 토지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토지리용증을 받은 개발기업은 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 토지리용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6조(다른 기업의 인입)

개발기업은 개발대상의 일부를 다른 기업을 인입하여 개발할수 있다. 이 경우 인입한 기업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27조(하부구조건설)

경제개발구의 하부구조건설은 개발기업이 한다.
개발기업은 필요에 따라 전력, 통신, 용수보장시설 같은 하부구조대상을 다른 투자가와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양도, 위탁하여 건설할수 있다.

제28조(경제개발구밖의 하부구조건설)

경제개발구밖에서 경제개발구까지 련결되는 하부구조건설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이 경우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은 하부구조건설에 필요한 설비, 자재를 개발기업이 상업적방법으로 보장하게 할수 있으며 개발기업과 협의하고 다른 투자가가 하부구조건설을 하고 운영하게 할수 있다.

제29조(하부구조시설물의 사용료)

하부구조부문에 투자한 투자가는 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하여야 경영활동을 할수 있으며 도로, 전기, 가스, 용수 같은것의 사용료를 받을수 있다.
사용료는 경제개발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0조(기업배치)

개발기업은 기업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개발구의 토지리용권과 건물을 용도별로 기업 또는 투자가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수 있다.
개발기업은 기업의 배치, 토지리용권과 건물의 양도, 임대 같은 사업을 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 위탁하여 할수 있다.

제31조(건설허가)

경제개발구에서 건설허가는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 한다.
대상건설을 하려는 투자가는 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 대상건설설계문건을 내고 건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과제설계문건의 보관)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은 건설허가를 한 대상의 과제설계문건사본을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과제설계문건사본을 접수보관한다.

제33조(력사유적유물의 처리)

개발기업은 개발공사과정에 력사유적유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력사유적유물을 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개발공사조건보장)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경제개발구의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의 출입과 생활편의보장, 물자의 반출입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35조(로력, 용수, 물자의 보장)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은 개발기업이 요구하는 로력, 물자, 용수 같은것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우리 나라의 해당 기관, 기업소와 개발기업사이에 계약을 맺고 보장하게 할수도 있다.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36조(제재)

개발기업이 개발계획의 요구대로 개발하지 않거나 개발대상을 비법적으로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물린다.

제37조(신소와 그 처리)

기업과 개인은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또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안에 료해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분쟁해결)

경제개발구의 개발과정에 발생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정해진데 따라 조정이나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