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창설규정

2018-09-30

주체102(2013)년 11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46호로 채택

제1조(규정의 사명)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경제개발구의 창설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경제개발구의 창설근거)

경제개발구의 창설은 국가의 경제발전전략에 따라 한다.
경제개발구의 창설안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세운다.

제3조(경제개발구의 창설지역선정원칙)

경제개발구는 대외경제협력과 교류에 유리하고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할수 있으며 주민들이 집중되여있는 지역과 일정하게 떨어진 지역에 창설한다.
국가가 정한 보호구역을 침해하거나 개발을 금지시킨 지역에는 경제개발구를 창설할수 없다.

제4조(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와 그 사업보장기관)

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의 심의 및 승인은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가 한다.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의 회의보장사업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한다.

제5조(경제개발구의 창설사업주관기관)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관련한 실무적인 사업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경제개발구의 창설사업을 해당 기관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나라 투자가가 제기한 문제의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투자가로부터 경제개발구의 창설문제를 제기받은 경우 그와 관련한 문건을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보내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을 통하지 않고 다른 나라 투자가가 제기한 문제를 처리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7조(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을 할수 있는 기관)

지방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은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한다.
중앙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은 국가로부터 창설권한을 특별히 받은 중앙기관이 할수 있다.

제8조(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과 관련한 문의)

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을 하려는 기관은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관련한 문건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경제개발구의 창설지역, 창설목적, 류형, 관리소속 같은 문제를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의 해당 부서에 문의 하여야 한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의 해당 부서는 제기된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주어야 한다.

제9조(금지행위)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을 통하지 않고 경제개발구의 창설문제를 제기하는 행위
2. 여러 기관들에서 같은 지역을 놓고 제각기 경제개발구의 창설문제를 제기하는 행위
3. 경제적효과성, 로력보장가능성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지 않고 경제개발구의 창설문제를 제기하는 행위

제10조(지방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의 작성, 제출)

지방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은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작성하여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낸다. 이 경우 도(직할시)안의 해당 기관들과 합의한 문건을 함께 낸다.

제11조(중앙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의 작성, 제출)

중앙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은 창설권한을 받은 중앙기관이 작성하여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낸다. 이 경우 경제개발구가 창설될 지역을 관할하는 도(직할시)의 해당 기관들과 합의한 문건을 함께 낸다.

제12조(신청문건의 양식)

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정한 양식으로 작성한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과 관련한 표준양식을 정하고 신청기관들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신청문건의 검토와 현지료해)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경제개발구창설신청문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현지료해를 하여야 한다.
현지료해는 경제개발구를 창설할 지역의 행정구역명칭, 면적, 개발 및 관리운영조건,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상황 같은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4조(신청문건에 대한 해당 기관들과의 합의)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을 검토하고 현지료해를 한데 기초하여 외무성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중앙출입국사업기관을 비롯한 해당 중앙기관들과 합의한 다음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합의하지 않은 신청문건을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에 제기할수 없다.

제15조(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개발구의 명칭
2. 경제개발구의 관리소속
3. 경제개발구의 면적
4. 경제적실리타산안
5. 경제개발구창설이 사회경제발전에 주는 영향관계
6. 이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경제개발구의 창설심의기준)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는 경제개발구창설심의기준에 근거하여 제기된 창설신청문건을 심의한다.
경제개발구의 창설심의기준은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제17조(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의 운영)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는 회의의 방법으로 운영한다.
경우에 따라 위원들에게 해당 심의문건을 회람시키는 방법으로 운영할수도 있다.

제18조(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의 결정채택방법)

경제개발구창설의 승인 또는 부결결정은 회의에 참가한 위원들의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한다.

제19조(경제개발구창설승인문건의 처리)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에서 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 승인문건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20조(경제개발구의 창설공포)

경제개발구를 내올데 대한 결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정령으로 공포한다.

제21조(신소와 그 처리)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안에 료해처리하여야 한다.